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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윤웅채 “대한민국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하지만 특허 질적 수준은 평균 이하…” 작성일 20-0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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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채 “대한민국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하지만 특허 질적 수준은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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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51만 건으로 통계가 도출되었다.

세계 4위의 출원 건수이고, 인구 100만명당 

특허와 디자인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업계에서는

 마냥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출원 건수에 집착하는 나머지 좋은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높은 교육수준, 특유의 성실성을 가졌음에도 그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제조 기반 경쟁력을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제조 경쟁력이 아닌,

지식기반 경쟁력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밀레니얼 세대는 워라밸 중시,

육체노동을 가급적 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막강한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

는 것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중인 현재,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식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특허의 질적 수준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변리사는 “한국의 

특허 심사 편리성과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특허 권리의 내용과 범위보다는 등록에 

치중해왔고 값싼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인 특허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지식기반 사회에 맞게,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기반 사회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허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더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권리를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윤웅채 변리사가 속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서울, 수원, 안양, 오산, 광주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창원, 전주, 김제, 진안, 보성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국제 특허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 http://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50508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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