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회생의 봄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

 > 테헤란 소식 > 테헤란 소식

이수학 “개인회생 지급명령, 허위채권 소송사기 조심해야..” 작성일 20-02-06 16:01

본문


이수학 “개인회생 지급명령, 허위채권 소송사기 조심해야..” 


089bb6a8791b1d2de51cc2d5d53a56c1_1580972487_0992.jpg
 


지급명령을 악용하며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허위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는 

소송사기가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할 경우,


시간/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좀 더 쉽게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차용증 등 채무관계에 대해 간단히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된다. 


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그에 비해 효력은 무척 강하다. 


만일 채무자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은행계좌정지 및 부동산 등 압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급명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효력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보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받는 소송사기가 생겨나고 있다. 


지급명령 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신 받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신청서를 받는 사람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하여 추후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만일 생소한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게 됐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지나기 전

 언제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항상 지급명령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신청 방법 간단하다. 


먼저 답변서 2장 및 이의신청서 1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때 최대한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고 한다면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을 진행하게 

되고 채권자가 이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 하나를 두고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변호사의 조언/조력을 구하며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한다. 


출처 : 시민일보 (http://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979926540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