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형사/마약/성범죄 전담센터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

 > 소식·칼럼 > 테헤란 소식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심야 빗길 운전 무단횡단사망사고' 작성일 20-08-06 14:45

본문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심야 빗길 운전 무단횡단사망사고' 



6d134f66ff77313888e4bb5914d30883_1596691845_5454.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심야 빗길 운전 무단횡단사망사고'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심야 빗길 운전 무단횡단사망사고가 급이슈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슬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기도 했습니다.

심야 시간에, 그것도 빗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사고인데,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가혹한 짓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 역시도
"현재 알려진 상황들로만 봤을 때는 임슬옹에게 더 유리한 것을 사실이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만은 볼 수 없는 노릇"이라며
임슬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변수 역시도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따져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d134f66ff77313888e4bb5914d30883_1596691845_6314.JPG


 
그렇다면 비가 많이 내리던 늦은 심야 시각,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임슬옹이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 밤 12시에 가까운 심야 시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였던 임슬옹, 횡단보도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지만,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50대 남성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이죠.
이에 대해 임슬옹 측은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구호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가 병원이송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d134f66ff77313888e4bb5914d30883_1596691845_7269.JPG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임슬옹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변호사들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운전자 '과실'에 관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 과실이 임슬옹에게 있을 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한 상황이었다면 그 처벌을 피할 수 있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임슬옹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변호사들은
"재판으로까지 가게 될 경우, 무죄선고의 가능성이 더 높은 듯.
비가 많이 오는 심야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렇다"며,
다시 한번 "사고 당시에 임슬옹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책임이 없으면
과실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6d134f66ff77313888e4bb5914d30883_1596691845_8054.JPG


 
반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3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그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1) 심야시간이었다고 해도 사고발생 도로 밝기 및 여러 사정들을 따져야 한다.
사고가 난 시간대가 심야라고 할지라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있다면,
사고 발생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는지와 그 밝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도로의 경우 밝은 편에 속하기에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기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곳이 어떤 도로인지도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로 평소에도 빈번한 무단횡단이 일어났던 곳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는지,
그 외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어떤 요소가 존재하는가 여부까지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변수 2) 빗길이라 해도 보행자 옷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말 그대로 보행자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냐 역시도 중요시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우천 당시 보행자가 어두운 계통 옷을 입었다면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밝은 옷을 입고 있었따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 3) 무단횡단이라 해도 사고 직전에 운전자의 운행속도도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 변수로는 사고 당시의 운행속도인데요.
제한속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사고 직전 감속을 했는가에 대한 여부까지도
중요하게 따져봐야만 하는 변수입니다.


6d134f66ff77313888e4bb5914d30883_1596691845_8852.jpg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임슬옹 또한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는 않았는가를 고려할 것"이라며
그 외 "임슬옹이 즉각 급정거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자문했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사건 중에 유죄가 나온 판례가 있다며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8년도 울산지법에서는 '보행자 무단횡단사망사건'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 역시도 제한 속도인 15km를 초과해 운전한 사건입니다.

즉, 임슬옹 경우에도 제한 규정속도를 지켰는가에 대한 것이
처벌을 결정하게 될 수 있는 변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