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형사/마약/성범죄 전담센터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

 > 소식·칼럼 > 테헤란 소식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 작성일 20-07-28 12:26

본문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 



82a84b8a212586c47ee38b4e21686589_1595906022_1294.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
실제로 우리는 이 배달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문을 하기 전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것이 바로 '리뷰'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 '배달앱 리뷰 조작'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를 조작하는 전문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82a84b8a212586c47ee38b4e21686589_1595906022_2229.JPG



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리뷰 조작'만 검색해도
그와 관련된 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100건에 60만원 정도로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과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리뷰로만 봤을 때는 칭찬이 자자했던 가게였지만,
정작 내가 시켜 먹으니 맛이 별로였던 '그 곳'.
어쩌면 내 입맛이 까다로웠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리뷰 자체가 '거짓', 가짜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조작 업체가 음식점들을 상대로 리뷰 장사를 해왔던 것인데요.
리뷰를 조작하는데 동원되었던 것은 모두 실제 사람이었는데,
업체에 고용되었던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일이 이를 수작업으로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82a84b8a212586c47ee38b4e21686589_1595906022_2975.jpg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나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조작 업체 측이 처벌받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리뷰 대행을 맡겼던 식당 사장님 및 조작 참여 아르바이트생들까지도
모두 처벌될 것이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장 직접적 피해자는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배달앱 회사입니다.
이들이 조작된 리뷰로 소비자를 속여왔을 뿐만 아니라,
리뷰의 신뢰도를 깎음으로 인해 플랫폼 회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는 총 3가지 였습니다.



82a84b8a212586c47ee38b4e21686589_1595906022_3698.jpg


1)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배달앱에 허위정보(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작성한 가짜 리뷰)를 입력해
이들 회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 광고 대행을 목적으로 하여
불법적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 역시도 본 죄가 성립되기도 하며,
대법원의 비슷한 판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2)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리뷰를 조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인 및 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되며
이 역시도 배달앱 회사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근거였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그 배달앱 회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에
죄의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3) 표시 광고법 위반 성립
이 법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
또는 잘못 알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은 제3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천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책임자 역시도 광범이 해
리뷰조작을 한 업체와 이를 맡겼던 식당의 사장 및
지시에 따라 리뷰작성을 했던 알바생까지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저마다가 실행 단계에서 본질적 기능분담을 했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지라도
관련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리뷰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