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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2020년 1월 23일자 작성일 20-0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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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지하철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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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적발된
서울 지하철성범죄 건수는 총 6,999건(일평균 4.18건)으로 집게 되었다.
이와 함께 5년간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2069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호선 (1479건), 1호선(8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하철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적지 않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에 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의 확보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써,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지하철성범죄에서 증거는 크게 범행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며,
CCTV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내부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영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지하철공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철도법 제31조에 따라
전동차내 CCTV가 의무화 되었고,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의 전동차에만 적용된다.
현재 1~8호선 중 7호선만이 유일하게 모든 전동차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열차에서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CCTV가 없는 전동차 내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가해자와의 거리나 내부 혼잡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장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찬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에 대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며,
“CCTV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을 수집해야한다”고 대응 방법을 이야기했으며,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조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라며
법률 조언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 센터 전찬 변호사는
성범죄전담변호사로 다년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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