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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기준? 작성일 20-01-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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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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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에 연루됨에 따라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는 일이 좀처럼 흔한 일은 아니라고들 하죠.

하지만 우선 법률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금전적, 시간적 비용문제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까지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법률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으로서는 법적 분쟁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려는 측면이 있기도 하여

제대로 된 법정 공방은 커녕 진행절차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해요.



때문에, 보통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 헤매이거나,

혹은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로 주변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거나, 우연이 알게된 법인에게 법률 조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변호사를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하거나,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등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만 하는 몇 가지의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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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가능한 곳인가?


처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본인의 사건을 맡아 담당할 변호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소위 사무장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사건의 정확한 쟁점 파악과 어떻게 내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직접 면담을 할 수 있어야만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사무장 응대를 하고 있는 곳은 사건 내용에 관한 파악보다
대부분이 선임료 협상과 관련하여 주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임료 역시도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해봄으로써 담당 변호사가 결정할 문제이기에
처음부터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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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 사건을 맡아 진행해줄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가?


일부 사무실의 경우, 선임만 하고서 실제 사건 진행은 다른 변호사가 한다거나,
담당 변호사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이럴 경우 사건파악 및 일관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할뿐더러,
의뢰인 권익보호 측면에 있어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로
사무장이 작성한 서면만을 가지고 사건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 경우에는 절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진행에 대한 설명이나 재판기일 진행에 관한 보고 등
모든 업무처리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도맡아 진행을 하는
사무실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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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호인의 사건해결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건파악 및 진행 방향성에 관한 설명보다는, 판검사와 잘 아는 사이라면서 인맥에 대한 강조를 한다거나
본인이 무슨 출신 변호사라는 등 이러한 부분들만 강조하는 변호인은
빠르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검사와의 인맥만으로 사건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법원 및 검찰 내부 분위기 역시도 그런 풍조에 대하여 경원시 하고 있기도 하죠.
오히려 판검사 성향에 따라 그런 시도 자체를 불쾌해하며
더욱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건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자료를 요청하여
그 자료들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세하게 사건안내 및 설명을 해주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열정을 지닌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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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사전담변호사를 통한 형사법률상담을 받아야 할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단계를 거친 의미라고 볼 수 있어
사실상 법률적 지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사안에 따른
다양한 지식과 그에 대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어야만 하겠죠.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사건들을 주로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만들어진 조서 등이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단계로부터 전략적이고 면밀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판에서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순발력 있는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이는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통하여 한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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