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성범죄 전담센터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소식·칼럼

 > 소식·칼럼

[언론보도]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2019년8월19일자 작성일 19-08-19 11:17

본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신종마약 'GHB(물뽕)처벌' 초범도 피할 수 없어"



4d62bb4767928fc6c06628106f85010e_1566180984_7956.jpg


한때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리우고 하였던 우리나라 내에서도

현재로서는 마약과 관련된 여러 범죄 사건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황이다.

마약사범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던 전통적인 마약류 이외에도

신종마약류까지도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을 확인해볼 수가 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알려진 'GHB'라 하는 것 역시도

신종마약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흔히들 '물뽕'이라 칭한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여 수면장애 치료제나 마취제,

알코올 및 마약금단증상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바 있으나,

1990년대부터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약물로 통제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용까지도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GHB(물뽕)의 특징은 무색/무취라 하여

물이나 술, 음료 등에 타면 단순히 맛이나 향으로만

이를 식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 있으며

자칫 잘못될 경우 남용하게 되면서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마약류에 속한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술집 및 클럽 등으로부터

성범죄에 활용하기 위한 약물로 이용이 되고 있기도 한데

'GHB(물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규정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도록 하며

이를 단순 소지하였다고 하거나 소유, 매매 및 매매알선

그리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경우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를 제조•수출입을 했다고 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지, 소유를 했다고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여도

재범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기도 한데,

실제로 마약사건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이 재범률이 높아지게 될수록 제2의 범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까지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조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마약처벌 수위를 피할 수는 없다.


4d62bb4767928fc6c06628106f85010e_1566180984_2781.jpg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마약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마약사건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마약사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확실한 초동대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혹여라도 본인도 모르고 있던 사이에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약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찾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하여

그에 대한 사실을 은닉 및 은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무래도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부르게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더욱이 유의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서 마약사건변호사 정찬 변호사는

"이미 범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행위에 관해 정확히 시인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며

다시금 재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조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마약전담변호사로 다년간 형사 및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하며

해결해온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1대1 맞춤형 솔루션 및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받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 일산, 하남, 화성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경주, 창원, 보령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