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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사례] 성매매 처벌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작성일 20-05-28 13:47

본문


[업무사례] 성매매 처벌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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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성매매 사건 혐의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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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② 해당 사건 특징 :  


누구라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허나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사건 혐의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본인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점,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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