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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술자리 폭행사건 폭행죄 혐의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작성일 20-05-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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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술자리 폭행사건 폭행죄 혐의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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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술자리 폭행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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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  


두 사람은 서로의 겹치는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기는 했으나,

사실상 그리 가깝지는 않은 사이였습니다.


당시 같이 아는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갖던 중 약간의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이 욱하는 심정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② 해당 사건 쟁점 및변 호인 조력 :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와 약간의 말다툼이 오고 가게 되었고

술을 마시기도 했고 욱하는 심정에 폭행을 하게 되었다며

혐의사실을 빠르게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단순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작성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단순폭행사건으로 자신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볍게 볼 수 있는 폭행사건이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생각하시어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굳이 형사전문변호사까지

따로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형사사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이하게 생각하시어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번지거나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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