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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합의 성공사례

작성일 19-12-19 16: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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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 몰카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아래 사진은 실제 유선종 형사전담변호사가 12월 7일 토요일,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몰카합의를 위해 서울에서 SRT 부산행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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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친구의 알몸을 핸드폰 및 초소형 카메라로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된 의뢰인은 해당 사건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해당 사건 특징 :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지속적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


변호인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면서도 확실하게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빠르게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합의를 결심하였다가 후에 합의를 주저하는 낌새를 보이자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는 본 변호인을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선임함으로써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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