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

 > 소식·칼럼 > 테헤란 소식

[언론보도]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저작권소송 증가,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통해 대응해야" 작성일 19-10-23 14:30

본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저작권소송 증가,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통해 대응해야" 


3fc49e62fb6f54ace1c1fb42b995c56e_1571808483_3568.png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의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는

15만3천81건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시정 요구가

13만 5천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 중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음악, 무용 등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하며,

무방식주의를 통해 별도의 출원과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침해란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도용, 복제,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통해 침해한 것을 말하며,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만약 자신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해 저작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법려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이니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저작권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당했을 경우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저작권소송이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법정 분쟁이니 만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며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저작권소송을 포함하여,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 디자인, 상표의 출원과 등록부터

분쟁/소송/심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0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31 10:59:56 소식에서 이동 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