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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야기] 중소기업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작성일 19-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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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야기] 중소기업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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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의 지식재산권이야기 주제는

"중소기업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요한 이유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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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았지만 특허의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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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 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따르면

종원 등은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의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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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록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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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할 경우 세금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로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이 활성화가 가능해 집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어

빠른 기업의 성장을 원한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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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할 경우 주의할 점은

직무발명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하며,

직원이나 대표의 발명일 경우에만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성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혜택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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