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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직무발명보상금 1심보다 8배 높게 인정된 사례 작성일 19-03-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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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직무발명보상금이 1심보다 8 높게 인정된 사례


특허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8 높은 

25천여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하여 크게 주목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허법원 특허21(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 A씨가 

㈜풍산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61899)에서

1심이 직무발명보상금을 3200만원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풍산은 A에게 보상금 257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철금속 생산 전문업체인 ㈜풍산에 1993 입사한 A씨는 연구개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94 ㈜풍산에서 소재기술연구소 소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강도·고전도성 동합금 제조방법을 발명해 회사에 특허등록 권리를 승계해줬습니다.

㈜풍산은 기술을 회사 명의로 특허 등록했는데

A씨에게 특별포상금 150만원만 주고 직무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직무발명보상금 5050만원을 달라"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5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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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의 발명에 관한 권리 승계로 인한 피고의 이익액 x 독점권 기여율 x 발명완성에 대한 

종업원의 공헌도 x 원고의 기여율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1심은 독점권 기여율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각각 5% 10%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독점권 기여율을 15%, 공헌도를 25% 인정해 보상금 액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A씨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자동차용 커넥터를 생산하게 됐고

이후 국내 시장에서 외국 경쟁제품을 대체할 있을 정도로 급격한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 

"기술혁신 정도가 상당히 크고, 회사는 직무발명 실시로 689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독점권 기여율을 15%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직무발명은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A 등의 동합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험·연구 등을 통해 이뤄진 "이라며 

"공헌도를 25% 정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발명자들의  

공헌도를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신문 2017. 12. 28. 기사 “[판결](단독) 특허법원, 직무발명 보상금 1심보다 8 올려참고)


작성-법무법인 테헤란 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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