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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분쟁 [업무사례] 국내 전기설비업체 특허 침해 사건 자문

작성일 19-09-20 09: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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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내 전기설비업체 특허 침해 사건 자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전기설비업체인 A사가 등록하여 보유한 특허를

동종 업계의 B사에서 침해하여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에서 전기 설비 및 시공을 진행하는 업체였으며,

사용하게 되는 전기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동종업계의 B사에서 A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B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특허를 사용했기에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A사가 주장하는 특허의 범위와

B사에서 사용 중인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B사가 사용한 기술은 A사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것과,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응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상기 케이스와 같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특허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낼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답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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