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업무·승소사례

 > 소식·칼럼 > 업무·승소사례

저작권,영업비밀 분쟁 [업무사례] 국내의약품 업체 영업비밀 침해 여부 자문

작성일 19-09-03 10:00

본문

651b4b0a6a8b28f2e73ccb0b0eeed1bf_1568969194_8169.png
 


[업무사례] 국내의약품 업체 영업비밀 침해 여부 자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의약품 생산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던 A사는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 왔지만 최근 회사에서

핵심기술들을 관리하고 있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테헤란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A사가 핵심기술을 어떻게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 왔는지,

이직하려는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해당 직원이 영업비밀 보호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이 답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d4d77bacd9ba90d6998a2f03358e26e9_1567472370_6844.jpg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