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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검사, 모발검사? 소변검사? 다른 점은? 작성일 19-08-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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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검사, 모발검사? 소변검사? 다른 점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이번 컬럼 주제는 마약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모약모발검사 / 마약소변검사"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마약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마약소지 또는 전달 등의 과정으로부터

개입하게 됨에 따라서 마약사건 수사과정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 마약투여 및 흡입 등과 관련한 유무판단을 내리기 위해

마약모발검사 / 마약소변검사 등의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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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고의로 했던 부분이든, 그렇지 않다고 하든

마약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즉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약사건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바로 마약을 투약한 일시에 대해 특정짓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마약모발검사 / 마약소변검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검사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약사범에 대해 검사가 유죄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마약을 투약 및 흡연한 것인가에 대해

그 시기를 특정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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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 내에서는 마약모발검사에 대한 투약일시 추정보다는

마약소변검사를 통한 투약일시에 대한 추정치의 정확도를

더욱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소변검사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마약모발검사 감정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확도가 더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소변감정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투약 시기 특정에

대한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내에서도

더욱이 크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즉, 쉽게 말하면 마약소변검사에 대한 것이

더 확실하게 유죄로 인정받도록 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 함은 현재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잘 알려진

마약종류 중 하나인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경우,

마약모발검사를 하면 0.5나노그램 대사체에 대한 것 만으로도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반면에

마약소변검사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300나노그램 이상

대사체가 검출이 되고 별도 추가 검사 내에서

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 성분 등이 동시 검출되어야만

양성 반응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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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소변검사를 통한 양성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할 때는

마약투약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

더더욱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마약투약기간에 대해 추정하는데 있어

마약모발검사의 경우, 수개월 혹은 심지어 1년에 가까운 정도의

기간만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반면에

마약소변검사는 길어야 10일 내로 그치게 된다고 할 수 있기도 하여

그 추정의 시기의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더욱이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마약모발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직접 복용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부 오염만을 통해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마약소변검사의 경우 체내 흡수가 아니고서는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관련하여서 배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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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모발검사와 관련하여 사람 모발이 1개월 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cm 정도가 자란다는 것을

전제로 확인해보면 그 투약시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추정하는데 있어 개인별 및 모발 채취 부위별로

성장 속도에 대한 것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시기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로는

마약검사를 모발 또는 소변 검사 등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법을 통한

법적 규정으로 벌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마약과 연관된 다수 문제들에 대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다른 해외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해 잘 관리를 해왔던 나라로

지난날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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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지금으로서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 해외교류 및 직거래 등과

같은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에 대한

양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방대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마약에 대해 불법적인 범죄혐의로

여겨지도록 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될 제2의 피해사실이라던지

범죄행위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처벌 역시도 매우 강하게 규제하여 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황에도 불구하고 마약관련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적지않게 발생되어져 오고 있기도 한데요.


마약과 관련하여서 마약모발검사 / 마약소변검사를 받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닌, 이에 따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수위의 처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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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마약흡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알선 및 배포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처벌이 가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미 중독이 되며

끊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를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마약사건과 관련된 처벌에 대해서는

마약종류와 얼만큼 투약을 하였는지, 상습적인 혐의인지 등등

여러 요건들을 상세히 따져보도록 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스스로가 본인 혼자만의 힘으로 이와 같은 법적대응 과정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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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마약사범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시거나

마약경찰조사 또는 마약모발검사 / 마약소변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전에 빠르게 마약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해

각자의 사건에 따른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그 결과까지도 좌우하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초동대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법률 조력 및 조언을 받아 신속히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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