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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범죄 Q&A와 마약검사 시 대응방안 작성일 19-08-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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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범죄 Q&A와 마약검사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담센터 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마약범죄 Q&A와 마약검사 시 대응방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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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

Q. 초범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경향이 크다 ?
A. 마약 사건에 있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확률이 
높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속설일 뿐입니다. 
물론 단순한 투약, 밀수, 밀매의 경우 그 죄질이 가벼이 여겨져 
다소 형량을 가볍게 받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적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다 ? 
A.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적과 법률상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공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공적은 타인의 범행 사실을 고하고 이후 체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신변을 확보하여야 공적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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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울하게 투여된 마약, 나도 마약범죄자가 되는걸까? 
A.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쟁점은 
“타인을 오염시켰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결여된 마약 투여 시 마약에 관한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이 투여되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 범행 자백 시 감형에 유리하다? 
A. 많은 형사 사건에서 ‘자백’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때에는 공범이 구석되었거나 
혹은 이를 미리 파악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적인 자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선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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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검사 시 대응 방안 ]

1. 마약 반응 결과 '양성' 이 나온 경우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을 띠게 되면 수사기관은 때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고에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 자칫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혹 수사기관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고의적으로 하여 자백 또는 
범죄사실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의 주도권을 수사기관에 
온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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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 반응 결과 '음성' 이 나온경우

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접한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다간 자칫 추후 양형을 선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의 증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따른 
상세한 상담 및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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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변호를 제공하겠습니다.

테헤란이 '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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