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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범죄,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작성일 19-08-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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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범죄, 처벌과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담센터 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마약범죄, 처벌과 대응방안" 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클럽 사태 후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여 
최근 3개월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3,99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92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1차 범죄인 마약 투약·유통 사범은 
3,83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144.3%) 증가한 수치 입니다.
마약청정국을 자부하면서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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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나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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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처벌]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라고 하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약 투약 범죄의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투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는 더욱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밀수한 경우는 투약의 경우에 비해 더욱 엄히 처벌됩니다. 
즉,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범죄사실 발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보인다면 뜻밖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대부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마약 범죄의 수사의 특성상,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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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대응방안] 

다른 범죄와는 달리 마약류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범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보가 수사 공적의 형태로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어느경우에 그러한 공적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어떠한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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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형의 차이가 큰만큼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범죄 유형에 따른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수사기관에게 의견을 개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경찰 조사 이전부터 마약 전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분별한 구속을 미리 방지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초동 대응은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나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 부터 
마약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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