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승소 사례

"봄을 찾는 방법, 테헤란이 답입니다."

업무·승소사례

 > 업무·승소사례 > 업무·승소사례

마약 [업무사례] 관상용 양귀비 재배 혐의 의뢰인 대리

작성일 19-09-09 10:06

본문

[업무사례] 관상용 양귀비 재배 혐의 의뢰인 대리


f5db6ed6e6a8fb3246b25be6983412e2_1568882892_8806.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양귀비재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의 개요 :


A(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의뢰인)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늘 비슷한 식물만 키우던 A는 별다른 뜻 없이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귀비를 구매했던 곳이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 곳에서 구매를 한 A도 양귀비재배로 인한 마약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본 사건 특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③ 변호인 조력 :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단순 호기심이나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해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 A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자신이 관상하기 위한 목적 이 외에는 수출입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과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ce8716be4660e17e704abfb2b6427252_1567991110_2343.png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