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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사건 대응법, 강간무고는 어떻게? 작성일 19-1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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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사건 대응법, 강간무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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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라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상대를 강간했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간죄에 대한 것은 기수범에 대하여는 물론,

미수범의 사건까지도 처벌을 내리도록 할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형법 제300조]로 강간죄 미수범을

강간죄의 처벌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로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에 관한 것만 내려지는 죄목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사건이라 하여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되고 즉시 실형선고가 내려지게

됐다고 할 경우, 대개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같이

내려지게 될 수 밖에 없어 그에 관한 대처가

더욱이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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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든

이는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에 착수해 그 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뜻하는데요.


허나 그 죄질에 따라 해당 범행이 결과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에 관한 죄책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강간미수죄가 해당됩니다.


강간무고에 대해 알아보기 전, 미수죄에 대해 알아보자면

강간 실행에 착후를 했는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강간미수죄는

강간죄 범행의 과정 내에서 나타난 행위 태양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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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는

그저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사건에 대한 상세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강간무고죄에 대해서는

상대를 역고소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할까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에 관한 죄책을 물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나타내는 '무고'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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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무소/공무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목적과 신고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요건을

적극 증명해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무고죄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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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떤 물적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에 관한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에 비해 무고죄는 그에 대한 사실입증을

매우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허나 성범죄/강간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쉬워지게 된다면

피해자로서 만에 하나 무혐의처분 및 무죄판결 등이

나오게 됐다고 할 때, 무고죄 처벌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대하여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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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분별한 신고 및 고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혐의로 가해자로 몰리게 된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 이를 보호받도록 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나

그 외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해자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 하는 누구나

무고죄로 역고소에 대해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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