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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술자리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작성일 20-04-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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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술자리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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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는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혐의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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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② 해당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이미 술에 만취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과 상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그 당시의 사건정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굻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편지 등을 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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