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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합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혐의 합의 의뢰인 조력

작성일 20-01-23 14: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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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는

준강간죄 합의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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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  


19년 9월경,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라며, 준강간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8월 말, 피해자는 회식을 하고 룸술집 노래방에서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해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피의자가 옆에 누워있고

본인 역시도 나체 상태로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관계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관계를 했다고 인정했고 이에 대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고 영등포경찰서에 접수가 되어 국선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모텔 CCTV 자료를 피의자 변호인 측에게 보여주었고

경찰에서 미확보환 룸술집 노래방 CCTV 자료를 상대 변호인 측이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사와 상대측(피의자) 변호사가 만났고,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상대측 변호사 입장에서 합의금을 이야기 하며

합의유도를 하여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을 대충 진행하는 변호인을 보고

신뢰를 잃어 직접 사선 변호인을 찾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② 변호인 조력 및 대처 :  


변호인은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감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기울여 들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보다 '사선변호사'를 찾는 이유? :  


1)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으나,

국선변호사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통화 및 만남조차 어렵기에

피해자의 변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란 어려움


2)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 및 피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


3) 또한 법률상 국선변호사 권한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은 어려울 수 있음


4)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5)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2차 조사 또는 법원에 증인 출석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볼 수 없음


6) 만약에라도 가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시 무고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음


④ 성범죄 피해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 :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사건을 겪은 이후 심각한 심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을 보이곤 하는데요.


성범죄피해 사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증거확보가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속옷 등 종이봉투에 보관

둘째, 양치나 가글 및 샤워 등을 피해 몸을 씻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셋째,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상처가 생겼을 경우 사진으로 증거자료 남기기

넷째, 피해사실 이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들 모두 저장해두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일, 그 즉시 경찰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진행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로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증거 입증에 있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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