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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작성일 20-06-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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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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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의정부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차량은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오전 8시~9시까지, 해당 도로의 입/출구에 차단 장치가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가 꺼내든 '초강수' 대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앞으로 한 달간 청룡초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뒤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이번 방안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밝혔으며,
이는 지자체 전체 차원의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정책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터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비판부터
"교통이 불편하다"는 생활 민원 등 반대의견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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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에서는 두 가지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법적 근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로
두 조항 모두 "'통행 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제한의 정도를 한정하고 있으며,
"위험 방지에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시에는 구간을 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및 시간대별로"라는 식의 조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시 전체 스쿨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위법하지는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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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에 대해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도 위법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소 제한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하나,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구간과 시간이 적정하다면 가능하다"고 법률자문 하였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단 우리 법은 어떤 정책이 위헌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①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이를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③ 침해를 최소화하는 ④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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