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소식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칼럼

 > 테헤란 소식 > 테헤란 소식/칼럼

[칼럼] 형사사건 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작성일 19-11-07 17:35

본문


[칼럼] 형사사건 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145d5b5dc706820872b9b5ffef5dc0c2_1573115655_7164.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 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곤 하는데요.



145d5b5dc706820872b9b5ffef5dc0c2_1573115659_7331.jpg




특히나 성범죄, 마약, 사기, 횡령, 등과 같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법정형 처벌 역시 중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수사 초기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도대체 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45d5b5dc706820872b9b5ffef5dc0c2_1573115659_8298.jpg



첫째, 혐의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 또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관계 등에 대한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혐의입증 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한다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볼 수 있으며,

더불어 피해회복 방법 강구 등

사건 유형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주셔야만 합니다.


단, 혐의입증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면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명취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고 이에 부합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45d5b5dc706820872b9b5ffef5dc0c2_1573115659_9215.jpg



둘째, 앞서 언급해드렸던 사건들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만큼,

수사초기의 단계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혐의인정에 대한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지속적 수사진행에 대한 상황 파악 등을 통한 구속영장신청

또는 청구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진행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론활동들이

수사에 관한 깊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수사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5d5b5dc706820872b9b5ffef5dc0c2_1573115660_0241.jpg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로 판사 입장에서 사건분석을 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바,

따라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조력이

특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및 재판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최악의 결과는 결국 구속 및 실형,

최선의 결과는 무혐의 및 무죄 또는 실형 이외 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변호사가

해당 과정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력으로 최선의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